KIGAM 한국지질자원연구원

출연(연) 통합 법무고문(법률‧노무분야) 위촉 공고

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「출연(연) 통합 법무고문」(법률‧노무분야) 신규 위촉을 공모하오니,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7.21.

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 복 철

법률

노무

3인(법인 포함)*

2인(법인 포함)*

분야

직무내용

공통

법률분야

▪연구회 및 25개 출연(연)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

▪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

▪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

온라인 법무자문

사이트 활용 및 관리

(사안에 따라

각 기관 개별자문)

노무분야

▪연구회 및 25개 출연(연) 인사‧노무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

▪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법률사안의 상담, 자문에 관한 사항

▪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

▪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

분야

자문료

비고

법률분야

▪월정 기본자문료 500천원(VAT별도)

※ 건별 자문료 별도 지급

건별 자문료 지급기준* 참고

노무분야

▪월정액 2,000천원(VAT별도)

상기 과업에 대해 계약기간 내 건수

제한 없이 자문

자문 내용

기준 금액

(VAT별도)

▪자문 과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을 준 때

각 건당

500천원 이내

▪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, 그 밖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자문 결과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때

▪소송 관련 서면 작성을 위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(안)을 수정․보완하여 준 때

각 건당

300천원 이내

▪자문 과제에 대하여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 의견 등 답변을 준 때

▪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(引用),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때

▪그 밖에 현안 업무 관련 의견․자료의 조회,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때

각 건당

200천원 이내

※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i) 검토 대상 사안의 복잡․난해성, ii) 자문수행에 소요된 노력․비용, iii) 자문 결과의 분량과 질, iv) 자문 수행의 적시성 등을 함께 감안할 수 있다.

분야

지원자격

법률

▪「변호사법」제4조에 따른 변호사

▪「변호사법」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

▪「변호사법」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

▪「변호사법」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

▪「정부법무공단법」에 따른 정부법무공단

노무

▪「공인노무사법」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

▪「공인노무사법」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